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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세 빨리 환급받는 법 조기 환급 제도

세무노무법무 2023. 3. 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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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이란, 말 그대로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이 부가세 환급을 조기에 더 빨리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일은 언제이고, 부가세 조기환급은 얼마나 빨리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세금계산용지와 계산기 그리고 연필

 

목          차
1.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1)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초기에 자금이 많이 지출 된 경우)
(2)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수출업자)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2.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기간 및 환급일
(1) 부가세 환급일 
(2) 부가세 조기환급

3. 부가세 조기환급 주의사항
(1) 부가세 조기환급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2) 적격 증빙 자료를 꼭 챙겨야 합니다.
(3) 직접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가세 조기환급이 적용됩니다.

 

공자에서 기계설비를 추가한 모습세금표시 단어새로운 기계을 구입한 공장

 

1.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1)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초기에 자금이 많이 지출된 경우)

보통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로 인해 조기 환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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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수출업자)

영세율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은 즉,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면세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세'와는 달리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국외 제공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것과 관련해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

 

 

 

 

 

 

 

 

 

2.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기간 및 환급일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부과는 상관없이 위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환급금은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어요.

 

(1) 부가세 환급일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2)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따라서 만약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일반과세자가 사업 초기에 매입(구입) 한 금액이 매우 클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기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 적어도 몇 개월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자금 회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입니다.

 

1) 부가세 조기환급일 : 조기환급 신청 기한(매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부가세 조기환급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구분 일정 내용
굴삭기 구입일 2023년 2월15일  
조기환급신청기한 2023년 3월25일 매입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세조기환급일 2023년 4월10일 조기환급 신청 기한으로 부터 15일 이내

 

3. 부가세 조기환급 주의사항

(1) 부가세 조기환급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2) 적격 증빙 자료를 꼭 챙겨야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자료를 챙기지 않아 조기 환급 신청을 거절당한다면 자칫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직접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가세 조기환급이 적용됩니다.

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직접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부가세 조기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부가세 빨리 환급받는 법 조기 환급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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