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CAF, PCI 시스템, 민원

기업 또는 개인의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시작은  CAF, PCI 시스템과 각종 민원 제기로 시작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세금신고 성실도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근거로 일정기간을 분석하여 국세조사 대상으로 결정된다. 오늘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방법 (1) 신고성실도 분석 시스템 ( 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 (2)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 PCI 시스템 :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3) 민원에 의한 조사 2. 국세청 세무조사 예방법 (1) 부가세 탈루  (2) 업무 무관 비용 (3) 현금판매 전화주의

 

 

1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방법

(1) 신고성실도 분석 시스템 ( 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

각종 과세정보와 세금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지를 분석해 주는 데에 활용합니다.세무조사 대상을 선정 시 도움을 주기 위하여 평가요소만 해도 351개나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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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 PCI 시스템 :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국세청에서 가진 최근 5년 동안의 수많은 과세정보를 토대로 신고소득이나 재산 증가액, 소비지출액 등을 분석합니다.기본적으로 고액자산 취득세 자금 출처를 관리를 비롯해 기업주의 법인자금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와 고액체납자 관리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PCI의 대략적인 탈루액 계산 공식

[재산 증가액(주식, 부동산 등)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 금액 = 탈루 혐의 금액]

 

 

 

 

 

 

 

 

 

(3) 민원에 의한 조사

민원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적인 탈세제보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경우와 내부자에 의한 제보입니다. 제보를 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한 검토와 내부검토를 거처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1)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2. 국세청 세무조사 예방법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가이드를 공개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답니다. 실제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정기 및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겠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나름 꼼꼼하게 관리했다고 해도 어딘가에 빈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긴급자금(장비구입)이 필요하여 주주가 3명인데 2명은 가족 1명은 친구인데 주식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만 액면가로 증자할 경우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탈루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하고 안일하게 취급하고 꼬리가 길다 보면 언젠가는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가세를 적게 납부하려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받는 경우와 또는 매출누락을 시키는 경우 거래처의 세무조사로 부터 각 거래처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매출누락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의 가족과의 입출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100% 적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증명 서류를 작성, 수취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2008년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는 모두 적용된답니다.

 

(2) 업무 무관 비용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가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일 난감 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줄여 보겠다고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달라고 하거나 앞전 담당자는 해주었는데 하며.. 그러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그래서 미용 또는 유흥 목적의 지출, 사업과 무관한 보험료, 병원비 중 국가건강검진을 제외한 각종 건강검진 비용 및 진료비, 수술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현금판매 전화주의

마지막으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현금판매를 유도하는 전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그런 일에 가담했다고 해도 결국 매출 누락인 것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CAF, PCI 시스템, 민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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